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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주제발표2_한국의 재벌기업, 무엇을 어떻게 개혁해야 하나?(3)재벌의 사익편취는 어떻게 막을 것인가? 새창

  재벌총수일가 사익편취 행위의 규제방안 모색-세법, 공정거래법, 상법의 개선방안◈ 주제발표 2 : 채이배 회계사(진보)사익편취행위의 문제점과 재벌의 규제회피 사례를 점검하여 규제 개선방안을 제시했다. 그는 세금없는 부의 대물림, 재벌 상장회사의 기업가치 훼손 및 주주손실, 불공정한 경쟁으로 인한 중소기업 배제, 자본주의의 건전한 발전 저해 등을 사익편취행위의 문제점으로 진단했다. 또한, 사익편취행위를 막기 위해 상속증여세법의 일감몰아주기 과세, 상법의 이사의 자기거래 승인대상 확대 및 승인요건 강화, 공정거래법의 총수일가 부당이익제공…

  채이배,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 연구원(admin) 2015-10-03 19:33:49